■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나왔습니다. 엿새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주말에 검사건수가 적은 영향이 있어서 확산세가 주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경제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없이 확진자 최소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주말 내내 확진자가 1000명 넘었습니다. 현 상황이 기준이라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황인데 어제 박능후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아직 3단계 격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현근택 위원장님께 여쭤볼 건데 물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기준에 충족을 한다면 이걸 지키지 않는 게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현근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아마 800~1000명인 경우에 3단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아마 정부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의료체계가 감당 못할 수준도 아마 보조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수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솔직하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마 이런 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동량이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아마 2.5단계 됐을 때도 이동량이 5%밖에 안 줄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한 3분의 1, 30% 정도 줄었다. 그러면 2.5단계의 효과가 어찌 보면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실제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럼 3단계로 갔을 때 그만큼 그러면 이동량이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실제적인 효과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능후 장관의 말을 빌리면 많은 국민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이게 아마 파장을 생각을 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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